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난민이 급증할 경우 국경을 폐쇄하겠다며 관련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불법 이민자 급증으로 국경안보 문제가 대선 핵심 의제로 등장하자 강경 이민정책으로 돌변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국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칠 시간이 꽤 지났다”며 “그래서 나는 두 달 전에 우리 팀에 양당 상원의원 그룹과 협상을 시작했고 국경 위기를 진지하게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협상 중인 국경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은 국경이 (이민자로서) 압도당하는 대 대통령으로서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상 권한을 부여한다”며 “만약 그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법안에 서명하는 날 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 엄격한 국경 통제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국경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내가 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이 협상 중인 법안은 5일 평균 불법 월경량이 5000건에 이를 때 효력이 발생하며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한 대부분의 난민 심사가 중단된다. 불법 월경이 3750건을 밑돌면 권한이 중단된다. CNN은 효력 개시 시점을 일주일 평균 불법 월경이 4000건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 예산 패키지를 통과시키는 대가로 이 같은 내용의 국경 강화 법안을 제시해 왔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지지자 그룹과 충돌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국경 문제에) 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으로서는 놀라운 변화”라며 “남부 국경 및 이민자 관리는 여론조사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트럼프의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이민자들이 미국 혈통을 오염시킨다”는 강경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국경 안보 문제를 대선 쟁점화시켜왔다.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 상당수가 바이든 행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 네바다주 유세에서도 “재선에 성공하면 국경 폐쇄 명령 대신 군을 투입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했다. 그는 트루소셜을 통해 미국 국경은 세계 역사상 최악이라며 테러리스트들이 전 세계로부터 아무런 확인도 없이 몰려오고 있으며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테러공격이 일어날 확률은 100%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이번 제안은 국경 폐쇄 권한을 사용하기 전에 매달 최대 15만 건(연간 180만 건)의 불법 월경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며 반대했다. 월경자가 5일 평균 5000건 미만까지는 해당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명했다. 로이 빈 버나드 휴먼라이츠퍼스트 이사는 “망명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국경에 오는 흑인과 히스패닉의 삶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도 “트럼프의 플레이북으로 회귀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